‘삼겹살 대란’ 피했지만…

‘무관세 확대’ 정부 물가잡기 무리수 지적
마른 고추 ‘연장’·배추 수입 검토 반발 예고

양돈 농민들의 항의에 정부가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 물량을 대폭 줄이기로 하면서, 돼지고기 출하가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모면했다. 물가잡기에 매달린 정부가 애초 무리하게 ‘무관세(할당관세 0%) 수입물량’을 늘렸다가, 삼겹살 대란 직전에 이르도록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대한양돈협회는 2일 0시께 타결지은 막판 협상에서, 정부가 2분기에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한 삼겹살 물량을 7만t에서 2만t으로 대량 감축하고 양돈 농민들은 2일로 계획한 돼지 공급 출하 중단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는 지난달 20일, 2분기의 삼겹살 할당관세 0% 적용 물량을 1분기의 5만t보다 더 많은 7만t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특히 봄철 성수기에 첫 출하를 기대하던 구제역 피해 농가들의 격분을 불렀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쪽 관계자마저 “총선을 앞두고 농식품부가 할당관세 물량을 지나치게 확대했다가,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금겹살’ 파동을 치른 농식품부가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산물 물가상승으로 농식품부가 줄곧 청와대의 질책을 받자, 지난해부터 손쉽게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물가 억누르기와 수입 농산물 홍수로 누적된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 3~8월 돼지고기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7% 증가하고 9월 이후에는 물량 과잉으로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고 거듭 경고해왔던 터였다.

정부는 최근 마른 고추도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중국산 배추 수입까지 검토해, 해당 농가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마른 고추는 지난해 600g당 2만원까지 뛰었다가 최근 1만6000원으로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김현대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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