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가 ‘빈통’…“국민속여 잘못” 1109개 우선 철거·이동식 대체
경찰은 작동이 안되는 가짜 과속단속 카메라를 없앤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5452개의 과속단속카메라 가운데 2466대의 가짜 장비를 없애기로 하고 우선 경찰이 운영하는 1109개를 9월 말까지 철거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가 설치·운영하는 가짜 장비 1357개를 철거하도록 해당 지자체 등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가짜 과속단속 카메라는 작동 연한(6년)이 지난 카메라와 미작동 카메라, 모형 카메라로 구분된다. 경찰 등은 그동안 관리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가짜 장비를 운영해 왔다.
경찰청은 “가짜 장비가 사고 예방에 어느정도 도움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법집행 기관인 경찰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며 “대신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 등을 이용해 가짜 장비 철거 지점에서 과속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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