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KTX 도입 뒤 철도사고·장애 급증

감사원 “결함 알면서도 인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형 고속열차 차량 ‘고속철도(KTX)-산천’을 신규 도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가 2010년 2월, 영업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결함이 모두 57건이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케이티엑스-산천 60량을 인수해 영업운행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7일 이런 내용의 ‘케이티엑스 운영 및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케이티엑스-산천은 고속철도기술 기반이 미약했던 국내 기술로 단기간에 개발해 상용화를 하다 보니 운영 초기 고장이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케이티엑스-산천의 설계, 제작상의 결함으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46건의 운행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철도사고·장애가 연평균 32%씩 감소하던 케이티엑스는 케이티엑스-산천이 운행을 시작한 2010년 3월 이후 사고 및 장애가 급증했다. 2011년(10월 말 기준)엔 철도사고·장애가 모두 130건(사상자 21명) 발생해 2009년 대비 116% 증가했다.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신규 고속차량 제작기간을 외국의 60개월의 60%에 불과한 36개월로 구매계약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프랑스 고속철인 테제베(TGV)는 제작기간 5년, 시운전 거리 20만㎞였는데 케이티엑스-산천은 각각 3년, 6000~1만2000㎞에 불과했다.

코레일 박진홍 언론홍보처장은 “도입 당시 이들 결함이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영업운행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제작 검증기관에서도 영업운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국토해양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대책을 보완해 지적 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원 지적 사항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미 조처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순혁 박영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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