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위원 상당수 대규모 점포 허용 ‘거수기’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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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근들 도시계획위 포진
외부위원 “서울시 주도하는 대로 통과”…시 입장 거들어
도계위 활동 ‘MB맨들’ 이명박 정부들어 핵심요직 꿰차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에 백화점 등을 허용할지를 논의한 2005년 11·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는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여럿 있었다. 이들 말고도, 도시계획 전문가들로 꼽히는 적잖은 대학교수들이나,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서울시의원 등 도계위원들은 서울시 주무부서가 주도하는 대로 ‘대규모 점포 입점 허용’을 자문해주는 기능을 거들었다. 일부 대학교수 위원들이 이견을 내기도 했지만,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임기말 승인한 ‘세부시설 변경’ 승인에 ‘거수기’ 구실을 하고 말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물터미널로 쓰도록 지정돼 있는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터에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허용해준 2005년 말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24명이었다.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당시 고려대 교수)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당시 <주간조선> 편집장) 등 대표적인 ‘엠비(MB)맨’으로 꼽히는 인사 말고도, 신혜경 전 청와대 비서관(당시 <중앙일보> 전문기자), 이종찬 전 민정수석(당시 변호사)도 이명박 정부 들어 요직에 올랐다.

곽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선출된 뒤인 2003년부터 도계위원을 맡아 임기 내내 위원으로 있었다. 곽 위원장은 파이시티 관련 안건을 다룬 2005년 12월 회의에 참석했으나, 그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2007년 이 대통령의 대선캠프 구실을 한 안국포럼에 참여했고 이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을 거쳤다.

언론계 인사로 도계위에 이름을 올렸던 신 전 차관도 현 정부 들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발탁됐다. 장관 후보로 내정됐다가 탈세 등 의혹으로 낙마한 뒤, 지금은 이국철 에스엘에스(SLS)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쓴 혐의로 수감돼 있다.

2005년 도계위 당연직 위원장이었던 장석효 당시 행정2부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가 지금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파이시티에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건설 물꼬를 터준 2008년 8월 도계위의 위원장이었던 최창식 행정2부시장은 지난해 4월 한나라당 후보로 서울 중구청장에 당선됐다.

2005년과 2008년 도계위에 참여했던 원제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던 때 직무 인수위원을 맡았던 이다. 2006~2007년 ‘화물터미널 재정비 연구’ 용역에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그가 참석한 도계위 회의는 이곳에 초고층 업무시설 3개동을 허용하는 심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시 전문가 자격으로 도계위 회의에 참석한 교수들은 “결국 서울시가 주도하는 대로 통과됐다”고 털어놨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교수들도 있었다. 몇몇 서울시의원들은 “전문적인 내용이라 당시 도계위 회의에서 말할 처지도 아니었다”며 사실상 ‘거수기’ 구실에 그쳤음을 내보였다.

2005년 회의에 참석했던 ㄱ교수는 “고건 서울시장 때와 달리 이명박 시장 재임 당시 도계위엔 개발론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며 “당시 찬반 의견이 부딪히는 사안을 위원장(장석효 당시 행정2부시장)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08년 도계위원이었던 ㅅ교수는 “터미널을 오피스 기능이 있는 복합용도 쪽으로 가는 건 이미 결정돼 있었고, 업무시설 허용 비율만을 논의하는 회의였다”며 “터미널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펴기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2008년 도계위에 참석했던 박래학 서울시의원은 “도계위 방향키를 위원장(최창식 당시 행정2부시장)이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설정하는 방향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기용 엄지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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