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당선 7명 논문 표절 ‘학계 공인’

학단협 검증 결과 “모두 심각한 수준”…자진사퇴 촉구
문대성·정우택 ‘복사 수준’
강기윤·유재중은 짜깁기
염동열, 학생 보고서 도용
정세균, 이론 배경 통째로
신경림, 자기표절에 해당

22개 학술단체로 구성된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가 표절 의혹을 받아온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7명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모두 심각한 표절”이라고 판정했다. 검증 대상이 된 당선자는 새누리당 소속 강기윤(경남 창원을)·염동열(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정우택(충북 청주 상당)·신경림(비례), 민주통합당 정세균(서울 종로), 그리고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문대성(부산 사하갑) 등 7명이다. 학단협은 이들에 대해 “국회의원직에서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7일 학단협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의 논문은 모두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표절 가이드라인’과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고도 남는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라고 밝혔다.

학단협은 교과부·국과위 등의 규정을 근거삼아 △단순 표절 △베끼기 등 복사 수준의 표절 △여러 논문 짜깁기 △인용과 도용의 혼동 △아이디어 도용 △자기표절(중복게재) △학부생 리포트 도용 △데이터 위조 및 변조 △부적절한 논문저자 자격 등 9개 유형으로 나눠 표절 여부를 검증했다.

신경림 당선자는 2005년 김아무개 교수와 함께 공동 연구논문을 썼는데, 2009년 김 교수의 이름을 빼고 다른 사람을 공저자로 올려 미국 학술지에 게재했다. 학단협은 “두 논문의 자료수집일과 연구 대상자가 다른데, 실험 결과는 똑같이 나왔다.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한 신 당선자의 11개 논문은 ‘데이터 위·변조’, ‘자기표절’ 등 7개 유형의 표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러 논문 짜깁기’ 등 5개 유형에서 표절 판정을 받은 염동열 당선자의 박사학위 논문에는 어느 대학 행정학과 학부생들이 쓴 4장짜리 리포트가 통째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단협 쪽은 “(단순 표절이 아니라) 대필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당선자의 미 하와이대 박사학위 논문 역시 ‘복사 수준의 베끼기’ 등 4개 유형의 표절에 해당됐다. 학단협은 논문 전체 1759줄 가운데 952줄(52.6%)이 국내외 저자 논문·저서를 베낀 것으로 판단했다.

정세균 당선자의 박사학위 논문은 ‘인용과 도용의 혼동’ 등 3개 유형에 포함됐다. 이론적 배경에 해당하는 8쪽 분량의 내용 대부분이 접속사 및 마무리 부분을 제외하고 표절 대상 논문과 거의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타인의 학위논문 3편을 상당 부분 베낀 것으로 보이는 강기윤 당선자의 석사 논문은 ‘여러 논문 짜깁기’ 등 5개 유형에 해당됐다. 유재중 당선자의 박사학위 논문도 국내외 6개 논문을 짜깁기하는 등 5개 항목에 포함됐다. 이미 국민대로부터 표절 판정을 받은 문대성 당선자의 박사·석사학위 논문은 9개 표절 유형 가운데 7개 항목에 해당됐다.

한상권 학단협 상임대표는 “여야 모두 상대 정당의 범죄행위에 대해 시간을 끌며 넘어가려는 작태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었다. 학력과 학위를 정치적 경력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타인의 논문을 심각한 수준으로 표절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선자들에 대해 엄정한 조처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