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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대출 통해 비자금 조성 ‘전형적 수법’

등록 2012-05-08 08:10수정 2012-05-08 08:16

지난 6일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 예금주들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본점에서 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상장폐지 심사 대상인지 가리기 위해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6일 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 예금주들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본점에서 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상장폐지 심사 대상인지 가리기 위해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저축은행들 로비 사용처 추적
대주주·경영진 지키려 정·관계 돈 살포 추정
“작년 퇴출된 7곳 저축은행보다 행태 더 심각”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합수단)이 7일 솔로몬·미래·한국·한주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부실 책임과 퇴출을 막기 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합수단은 이미 일부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이 퇴출을 막기 위해 정·관계에 금품 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직원들로 꾸려진 합수단은 앞서 토마토·제일·제일2·에이스·프라임·대영·파랑새 저축은행 수사를 통해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혀낸 바 있다. 이번 수사도 회삿돈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가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저축은행 퇴출 때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합수단은 지난해 말부터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5) 회장 등 저축은행 대주주들과 경영진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왔다. 합수단은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이 불법대출을 통해 비자금을 마련했으며, 상당액의 돈이 저축은행 부실을 감추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저축은행 비리는 대부분 대주주나 경영진들의 차명대출에서 시작됐다.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대주주들에 대한 대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동일인 대출 한도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명의를 가지고 정당한 대출로 ‘위장’해 은행돈을 빼돌린 것이다. 합수단의 1차 수사에서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은 지인 6명의 명의로 314억원을 대출받아 최신식 골프연습장을 인수하고 친척에게 운영을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은 7년 동안 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247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 254억원을 생활비로 썼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골프장을 인수하는 데 쓴 1500억원도 차명대출 형식으로 미래저축은행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대출이 저축은행의 돈을 횡령하는 전형적인 수법인 셈이다.

이들은 횡령 등으로 구멍난 재정을 분식회계로 포장했고, 비리를 감추기 위해 금융·사정당국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보험을 들었다.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등은 금융감독원 간부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를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건넸다. 이런 금품로비 덕에 금융당국의 검사를 무마하기도 했지만 결국 합수단 수사에서 로비의 실체가 밝혀졌다. ‘마당발 인맥’을 자랑했던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은 전·현직 국회의원과 경찰 고위간부에게도 금품을 건네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도 했다.

합수단에서는 이번에 퇴출된 4개 저축은행의 경우, 더욱 필사적인 로비가 이뤄졌을 거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영업정지가 유예된 퇴출 직전의 상황에서 회생 또는 매각을 위해 지푸라기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갖가지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퇴출된 4개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9월 퇴출된 7개 저축은행보다 로비 행태가 더 심각하다”고 전했다. 김태규 황춘화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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