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심의 말썽 영등뒤, 개선안 내라”

정부가 성인오락실용 아케이드게임물에 대한 자의적 심의와 부적절한 심의위원 위촉(<한겨레> 7월6일치 1·4면)으로 물의를 빚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위원장 이경순)에 ‘제도 개선안’ 제출을 요구했다.

27일 문화관광부와 영등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화부는 최근 영등위에 현행 심의 기준과 업무 전반에 관해 그동안 지적돼 온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법적·제도적 개선 사항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문화부의 조처는 지금까지 “영등위는 독립적 기구”라며 개입을 자제한 데 비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독립성 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위원 위촉과 심의 관련 문제점 등에 따른 것”이라며 “영등위도 개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예산의 절반 가량을 문화부에서 지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