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누가 한국을 통치하는가’ 의문야기”

지난 1997년 대선 직전 이뤄진 삼성그룹 이학수부회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간 대화를 도청한 녹음테이프 공개로 빚어진 스캔들이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넘어 누가 한국을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 사설을 통해 지적했다.

FT는 이번 사건이 8년전에 발생한 것이고 최근에도 불법적인 정치자금 제공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아직 없지만 권력과 재벌간의 불건전하고 밀접한 연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FT는 특히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개혁으로 재벌들의 날개를 잘랐지만 재벌들은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해 왔다"며 이번 스캔들의 당사자인 삼성그룹의 사례를 들었다.

FT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그룹으로 거의 전 영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삼성은 전자와 통신부문 사업의 성공으로 세계 각지에서 존경받고 있지만 막강한 국내 시장 지배력은 국내에서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FT는 "재벌그룹들이 시장을 넘어 정부정책에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때때로 정책을 지시하는 것으로까지 보인다"고 평하고 "재벌그룹들은 외국 투자자들을 '한국의 알짜기업을 인수하는 약탈자'로 묘사하면서 대중의 적대감을 부추김으로써 자신들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저항해 왔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FT는 "재벌개혁을 공약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뒤 개혁조치들이 통과됐지만 개혁 드라이브는 모멘텀을 상실했다"고 진단하며 "이번 '삼성 사건'은 이같은 정책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한국정부에 충고했다.

특히 재벌개혁에 있어 FT는 국내 증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맹세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FT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지분을 재벌들이 기업의 돈으로 제공한 모든 불법 자금을 완전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데 이용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이를 환영하고 이같은 주주들의 압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FT는 "이번 사건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넘어 누가 한국을 통치하는가라는 의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은 의문은 재벌들의 '음침한' 행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