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골공원 돌담길마저…일부 가로막힐 위기

탑골공원

점용허가 소송 이긴 땅주인
길위에 담장·대문 설치 추진
종로구 뒤늦게 “매입 검토중”
대지 간주땐 50억…부담될듯

국가지정문화재인 서울 탑골공원(사적 354호)의 돌담 일부가 사유지 침해로 헐릴 처지(▷탑골공원 담장 일부 헐리나<한겨레> 5월17일치 23면)에 놓인 데 이어, 돌담길도 사설 담벽으로 가로막힐 위기에 몰린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돌담길이 막히면 탑골공원의 외관이 기형적으로 변하고, 하루 수천명에 이르는 유동 인구가 통행에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종로구는 전체 면적 1만5720㎡인 탑골공원 오른쪽 돌담에 인접한 이아무개(68)씨의 사유지 250㎡에 대해 ‘문화재구역이며 관습상 도로(종로17길)’라는 이유로 이씨가 ‘점용허가 신청’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왔으나, 이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지난 2월 나왔다.

이씨는 문화재청을 상대로 자신의 땅에 42.5m 길이의 담장과 1.7m 높이의 대문 2개를 설치하겠다는 현상변경 신청을 한 상태다. 공원 오른쪽 담장과 나란히 골목 가운데 담을 또 세우고 두 담 사이 앞뒤를 대문으로 가로막겠다는 것이다. 종로17길은 종로2가 우체국과 동사무소 등의 진입로인데, 한쪽 길목이 차단되고 우편물 화물차량과 소방차 등의 통행이 불가능해지는 모양새다.

문화재청은 지난 9일 사적분과 회의를 열어 “종로구의 대안 마련 뒤 재검토하겠다”며 이씨의 현상변경 신청 심의를 보류했다. 하지만 종로구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을 허가하면 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씨가 처음 현상변경 신청을 한 2010년부터 종로구와 문화재청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보류를 되풀이해온 것이다.

현상변경신청은 종로구 → 서울시 → 문화재청을 거쳐 이뤄졌으나, 서울시 쪽도 이제야 “문화재청, 종로구와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로구도 승소 가능성이 적다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대신, 해당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 부담이 적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1930년대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돼 거래가가 20억원 미만인데, ‘대지’로 간주할 경우 50억원가량이 된다”고 말했다.

이씨의 소송 제기 등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사건 관계자들은 “예전에는 분쟁이 없었는데, 이씨가 문화재라는 걸 알고서 2004년 땅을 매입한 뒤 소송을 잇따라 내고 있다”며 “이곳에 호텔을 지을 거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땅을) 팔지, 안 팔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일 뿐”이라며 더이상의 취재를 거부했다.

문화재청 사적분과 회의는 다음달 13일 예정돼 있다.

임인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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