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9일 간추린 사회뉴스

교육부, 서울디지털대 학생모집 유보 요청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채권기관과 분쟁을 겪고 있는 서울디지털대학에 대해 채권·채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신·편입생 모집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부총장이 38억원의 공금횡령 등으로 구속된 서울디지털대학은 그 동안 채권기관에서 교육용 전산시스템 지원을 중단하고 대학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 조처는 물론 교육용 콘텐츠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며 “자칫 학생 등록금이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담보물로 활용되거나 콘텐츠 사용중단 가능성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모집 유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성만 기자 [e-mail]

‘엑스파일’ 검찰 간부 경찰청에 고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네티즌 연대 준비모임’ 회원 7명은 28일 ‘안기부 엑스파일’에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검찰 및 법무부 고위간부 10여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들 간부들은 삼성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포괄적 대가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는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 검찰 스스로 수사하기에 부적합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고발인 조사를 통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25일 참여연대가 검찰에 접수했던 고발장과 내용이 중복되는지 등을 점검한 뒤 국가기관 간의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섭 기자 [e-mail]

환경장관 “수도권 그린벨트 골프장 반대”

이재용 환경부 장관이 최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골프장 건설추진(<한겨레> 26일치 15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환경부 장관은 28일 오후 집무실에 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골프장 건설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미 훼손된 곳이어서 골프장을 지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린벨트는 이미 훼손됐다고 더 훼손하게 하기보다는 복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내 생각도 이와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하는 단계에서 이 점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기도가　지난해 9월 신청한 그린벨트 안 골프장 6곳 가운데 4곳에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해, 시민환경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정수　기자 [e-mail]

곽경태 감독에게 돈뜯은 조폭 무죄원심 깨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자신의 얘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 <친구>의 흥행 성공을 빌미로, 영화감독 곽경택씨 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칠성파’ 조직원 정아무개(40)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가 정씨한테서 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면 영화제작자가 거액의 돈을 전달할 이유가 없다”며 “곽씨가 협박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부인했지만, 정씨가 곽씨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곽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정씨 등은 자신의 얘기를 영화의 줄거리로 제공하는 대가로 11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으나,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자 2001년 5월 곽씨를 협박해 영화제작자한테서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