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사회 정의롭지 못해…기회 공평한지 살피는게 정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30일 저녁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경암체육관에서 열린 강연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을 마친 뒤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부산/박종식 기자 [e-mail]

안철수, 3대 정책 키워드 제시

“우리 사회는 불안 공화국
패자부활전 가능하게 해야

진보당 민주절차 안지켜 실망
북한 인권 이중잣대 동의못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30일 부산대 강연에서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대선에 출마할 경우 핵심 정책의 뼈대가 될 열쇳말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복지와 정의, 그리고 평화였다.

■ 3대 키워드 복지, 정의 그리고 평화 그는 한국이 단기간에 세계 최빈국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자랑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으나, 이제는 청년 실업률과 자살률은 높고 출산율은 낮은 ‘불안 공화국’이 됐다고 현실을 분석했다. 안 원장은 “20대는 취업과 진로, 등록금 문제로, 3040세대는 자녀교육과 집값 문제로, 4050세대는 자녀들의 취업 걱정과 준비 안 된 노후, 60대 이상은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며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가진 (병리)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그가 ‘3대 키워드’라고 이름붙여 내놓은 것이 복지와 정의, 평화였다.

그는 복지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의료 복지와 패자부활전을 언급했다. 안 원장은 의료복지가 필요한 이유로 “어느 정도 생활여력이 있는 분들도 가족 중 한 명이 중병에 걸리면 한순간에 하층으로 전락하는 불안한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열 번 시도해 한 번 성공하면 이전의 실패를 갚고도 남는 것이 지식정보 산업의 특성임에도 다시 기회를 주지 않다보니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병폐를 고치려면 복지라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안 원장은 강연에서 무엇보다 ‘정의’에 방점을 찍었다. 안 원장은 ‘정의로운 사회’를 “출발선의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주고 같은 선상에 서게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는 “(학벌로 모든 것이 정해지는) ‘스펙사회’는 굉장히 정의롭지 못하다. 절망감을 느끼는 젊은이가 (자신의 신분이) 고착화되고 계급사회로 전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게 사회 곳곳에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지 잘 살펴야 하는 게 정부, 정치의 역할과 임무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기업-중소기업 문제에 관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돼야 하지만 감시는 강화해야 특권 없는 사회가 가능하다”며 대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뜻을 밝혔다.

평화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남북 정전 상태를 대체할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궁극적인 평화체제는 통일이 되어야 가능하다”며 “통일이란 목표로 가기까지 평화를 지키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념논쟁으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안철수 원장은 일문일답에서 진보당 사태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밝혔다.

안 원장은 진보당 사태를 민주적 절차와 가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는 진보당이 비례대표 경선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실망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가치와 관련해선 “유독 북한 인권과 평화문제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진보당 당권파의 대북관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3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항의하며 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한 바 있다. 안 원장은 당권파 의원들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는 것은 “사상의 자유와 별개의 문제”라며 “정치인이라면 입장을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원장은 그러나, “부분의 문제는 부분의 문제다. 이 문제가 건강하지 못한 이념 논쟁으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으며 무차별적인 색깔공세를 비판했다.

그는 “여야가 민망하게 상대 유력 정치인을 두고 한쪽에서는 ‘어떤 분의 자녀’라고 하고, 어떤 분에 대해선 내내 싸잡아 좌파세력이라고 공격한다. 일종의 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이는 상대 지지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국민을 갈라놓는 것”이라며 “그런 것들이 낡은 프레임이고 낡은 체제가 아닐까 싶다. 아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송채경화 기자, 김보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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