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프 무더기 발견에 정치권 초긴장

도청테이프 파문 확산

테이프 공개여부 놓고 각당 의견 엇갈려

검찰이 29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음테이프 274개와 테이프 녹취록을 압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의 대화를 담은 테이프와 녹취록의 위력을 경험한 터라, 압수 테이프의 처리 방향 등에 극도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심의 초점인 테이프와 녹취록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일단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며 “하지만 국민들의 공개 요구가 클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이 나서지 말고 학계나 언론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놓고 공론에 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테이프 내용의 공개 여부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며 “정치권에서 공개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불법도청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이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며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문제는 여론을 모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과거 정치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공개하는 게 현재의 상황에 맞춰 이익이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김무성 사무총장은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장윤석 법률자문지원단장은 “불법도청 행위에 대해선 국정 책임자든 누구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러나 테이프 내용을 가지고 또다른 책임을 묻게 되면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국가 기관으로부터 엿보지 않을 자유’를 훼손하고 파기할 염려가 있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도 “조사는 해야 하겠지만, 공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압수된 테이프의 내용도 특별검사와 국정감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단수석부대표는 “테이프와 녹취록을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며 “위법 가능성을 들어 공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개인이 아니라 공인의 입장에서, 그것도 사적인 영역의 논의가 아닌 국민생활과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공적인 논의를 한 내용들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와 의혹 해소 차원에서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