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인권위’ 정책권고 급감…‘정권 눈치’ 봤나

임기중 평균 21건에 그쳐
안경환 전 위원장땐 34건
“대통령이 불편해할 사안
상임위서 통과되지 않아”
인권침해 인정비율도 줄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재임기간 동안, 국가인권위의 ‘정책권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권고는 인권위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것으로, 인권위 활동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 10년 정책 업무 평가와 전망’이라는 내부 자료를 보면, 인권위 정책국이 내놓은 정책권고 수는 현 위원장 임기 첫해인 2009년 33건에서 지난해 21건으로 크게 줄었다. 정책권고가 가장 활발했던 2008년(36건)에 견주면 38.9% 줄어들었다.

특히 위원장 이·취임이 없었던 해를 기준으로 보면, 현병철 위원장(2010~2011년) 임기 평균 정책권고 수는 연간 21.5건으로 안경환 전 위원장(2007~2008년)의 34.5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대 위원장인 김창국 위원장(2002~2004년)의 27.3건에 견줘서도 낮다.

인권위의 한 직원은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불편해할 만한 사안에 대한 정책권고는 정책국에서 상정을 해도 (상임위원회 등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며 “민감한 사안은 직원들이 알아서 상정하지 않게 됐고 지금은 사실상 정책기능이 마비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정책권고를 쏟아냈던 2008년의 경우,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이행에 관한 권고 △국방부 장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 대책 강구 지시’에 대한 의견 표명 △인도주의적 대북 식량지원 권고 등을 내놓아 인권을 옹호하는 독립기관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진정 사건 가운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건의 비율(인용률)도 현 위원장 임기 들어 감소하는 추세다. 경찰 관련 진정사건 가운데 인권침해로 인정한 비율이 2005~2008년 평균 9.8%였던 데 비해 2010년 7.2%, 2011년 5.9% 등으로 감소했다. 군대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평균 13.6%였던 인용률이 2010년 4.8%, 2011년 6.4%로 반토막났다. 검찰의 경우엔 2005~2008년 평균 5.9%였던 인용률이 2010년 2.2%, 2011년 5.6% 등으로 오르내렸지만, 처분의 구체 내용을 보면 고발·수사의뢰, 긴급구제, 징계 권고 등 수위가 높은 처분이 한 건도 없었다.

가장 일반적 수준의 처분인 ‘권고’의 영향력도 현 위원장 들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검찰·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해결하라며 인권위가 내린 ‘권고’를 해당 기관이 수용한 비율을 보면, 2002년 100%였던 수용률이 지난해 54.5%로 곤두박질쳤다. 권고에 대한 국가기관의 수용률은 초대 김창국 위원장 시절 평균 95.3%, 안경환 전 위원장 시절 89.1%에 달했으나, 현 위원장 임기에 이르러 66.8%에 그쳤다.

결국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가 주요 권력기관 관련 인권침해 사건을 소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노력도 크게 하지 않았으며, 각 기관도 인권위의 권고를 만만하게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위원장이 역사적 과오를 더 지지 않고, 최소한의 양심있는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인권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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