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10억 예산손실 줄였다

잘못된 통행량 예산낭비 비난에
민자 유료도로 지원금 지급바꿔

대구시가 민자 유료도로 사업자와 보조금 지급조건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예산 2000억원가량을 절약하게 됐다.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펀드(맥쿼리인프라)가 대한생명 등에 지분을 팔고 손을 뗀 뒤에야 협상을 통해 계약조건을 바꾸게 된 결과다.

대구시는 28일 “범안로 민간사업자인 ㈜대구동부순환도로와 수십차례 협상한 끝에 보조금 지급 방식을 다음달 1일부터 바꿔 적용하기로 했다”며 “애초 계약대로면 2026년까지 4498억원을 줘야 하지만, 새 계약조건에 따라 2010억원이 줄어든 2488억원만 주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실제 통행량이 추정 통행량의 79.8% 이하로 떨어지면 부족분을 지원해주기로 2002년 ㈜대구동부순환도로와 계약했다. 당시에는 추정 통행량을 하루 7만대쯤으로 봤지만, 실제 통행량은 2만1000여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시는 2002~2009년 879억원을 예산에서 지원했다.

‘통행량을 잘못 추정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시민단체와 대구시의회의 비난이 쏟아지자, 시는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하며 2010~2011년 2년치 지원금 427억원을 주지 않고 버텼다. 대구동부순환도로의 대주주였던 맥쿼리인프라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시와 팽팽히 맞서다, 최근 대한생명·흥국생명 등 4곳에 1850억원을 받고 지분을 판 뒤 손을 뗐다.

시는 대한생명 등과 협의한 끝에 기존 방식을 폐기하고, 투자금 1850억원과 5.8%의 연이자, 인건비·도로유지비 등을 합친 운영비가 통행료 수입에 미달하면 차액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거 계약대로라면 올해 236억원을 줘야 하지만, 새로운 계약을 적용하면 절반인 120억원만 주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맥쿼리인프라에 계약조건을 바꾸자고 잇따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외국인에 ‘10배’ 바가지…‘막가는’ 콜밴 기사들
■ ‘여자 동기 성추행’ 고대 의대생 전원 실형 확정
■ 다짜고짜 걷는 사람들 “밤길 걸으며 나를 봐요”
■ “나는 스스로 성매매를 선택했다”
■ 모기 잡는 여름셔츠, 기능도 스타일도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