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용산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두개의 문>을 보려고 서울 종로구 신문로 인디스페이스를 방문하자, 시민들이 줄지어 기다리다 박 시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서울시 ‘강제철거’ 전면 실태조사
박원순, 시 전역 현황파악 지시
박원순, 시 전역 현황파악 지시
서울시가 서울 전역 뉴타운·재개발 사업구역의 강제철거 일정과 세입자들의 이주 협의 상황 등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관악구 봉천8동 봉천 12-1 재개발사업구역의 ‘강제철거 통보’ 보도(<한겨레> 6월28일치 1·3면) 뒤 ‘강제철거 불허’ 방침을 밝히고 서울 전역의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봉천 12-1구역처럼 강제철거가 임박한 곳이 있는지 등 서울 전 지역의 강제철거 관련 현황을 파악하라고 박 시장이 지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조합과 세입자를 중재하며 강제철거를 미리 막아보자는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업구역별 개발 일정에 따라, 갈등이 첨예하지 않은 단계에는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이 조합과 세입자 간 타협을 모색하고, ‘봉천 12-1구역’이나 ‘용산 3구역’처럼 철거가 임박한 곳은 주택정책실장 등 고위 공무원을 직접 협상 중재자로 내세운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용산참사’를 다룬 영화 <두개의 문>을 서울 종로구 인디스페이스에서 관람한 뒤 잠시 무대로 나와 “제가 당시 서울시장이었다면 저 앞(농성장)에 가서 강제철거를 못하게, 경찰 물러나라고 했을 것”이라며 “국가 권력이 이렇게 잔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용산참사의) 사법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새 증거가 나오면 재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합 쪽이 ‘29일 철거공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던 봉천 12-1구역의 세입자 23가구와, ‘30일 이후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용산 3구역의 상가 세입자 9가구에 대한 강제철거는 일단 보류됐다. 봉천 12-1구역 조합 쪽은 ‘28일로 예정된 어린이집의 이사가 지연됨에 따라 철거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명도이전 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는 봉천 12-1구역과 관련해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이달 20일 예정된) 해당 판결에서 세입자들이 패소하더라도, 서울시가 세입자와 조합 사이의 협의를 중재하면서 강제철거는 피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용산 3구역에서도 1일까지는 강제철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주 중반까지 서울시 관계자들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문제’라는 태도로 세입자 문제엔 사실상 손놓고 있었다.
박 시장은 봉천 12-1구역 보도 이후 “강제철거는 있을 수 없다”며 ‘세입자의 주거권’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선 “만약 (봉천 구역에) 강제철거가 개시될 예정이라면 내가 다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현장을 가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볼 것이라는 엄포(?)까지 포함해서 강제철거 중단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수십년 살던 주민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삶의 뿌리가 뽑혀져 나가는데 행정의 편의라는 이름으로 강제철거라는 무기에 의지하던 과거의 행정 관행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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