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일 간추린 사회뉴스

김우중씨 재입원 검토…이달안 수사 마무리

대우그룹 부실경영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김우중(69) 전 회장의 재입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상태가　우려할 수준’이라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김 전 회장을 외부병원에　입원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심장상태 등을 종합할 때 수사 도중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김 전 회장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들여 지난 주말에　이어 이날도　김 전 회장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재입원하면 출장조사를 통해 이달 안에는 수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규　기자 [e-mail]

‘생방송 성기노출’ 사전모의 여부 조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문화방송> 음악프로　‘음악캠프’ 생방송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 및 업무방해)로 입건된 인디밴드　‘카우치’의 멤버 신아무개(27)씨 등 2명을 조만간 다시 불러 사전 모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생방송 중에　성기 노출을 하기로 사전 모의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에　앞서 이들이 평소 자주 공연을 하는 홍익대 앞 클럽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들의 평소 공연태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신씨 등 2명과　그룹　‘럭스’의 리더 원아무개(25)씨의 머리카락 등을 보내 약물복용 검사를 맡겼다. 박주희　기자 [e-mail]

“직원 권한밖 지급보증 은행 60%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안승국)는 1일 사채업자가　“은행직원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믿고　ㅈ사에　1억8천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며　ㅎ은행을 상대로 낸 지급보증금 청구소송에서　“직원이　권한범위를 벗어나 지급보증해준 사채빚의 60%인 1억800여만원을 갚으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ㅈ사의 자금을 신탁관리하던 은행직원이 직접 지급보증서를 작성해줬기 때문에, 원고가　은행을 보증주체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증업무가　아닌 자산유동화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지급보증서를 작성해준 직원의 잘못에　대해 은행은 사용자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