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서울법대 74학번 동창회

대법원 구성 다양성 ‘실종’
4명 모두 통과땐 12명 중 5명
서울법대 76학번도 3명이나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모두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일상적인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는 대법관 12명 중 5명이 서울대 법대 74학번 동창생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고영한·김병화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74학번으로, 민일영·이인복·이상훈 대법관과도 동기다. 고 후보자는 이상훈 대법관과 광주일고 동기생이기도 하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4명씩으로 구성되는 소부 2곳에 74학번 동창생들이 2명씩 배정될 수밖에 없다. 서울대 법대 76학번도 박병대·김용덕 대법관에 김신 후보자까지 통과되면 모두 3명이 된다.

지난 2003년 8월,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뤄진 대법관 제청에서 기존 관행대로 법원장급 인사들을 기용하려다 제청자문위원들이 중도에 퇴장하는 홍역을 겪었던 대법원은 그 뒤 여성·교수·비서울대 등 출신의 법조인들을 대법관으로 맞아들이며 다양성 제고에 힘썼다. 그러나 이번 대법관 제청으로 대법원은 ‘서울대 법대 동창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에 전수안 전 대법관의 후임자를 제청하면서 여성 후보자를 포함시키지 않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핵심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의 고영한 후보자와 법무부에서 사실상 단수 추천한 김병화 후보자를 제청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인 한 중견 변호사는 “남녀 성비는 물론이고 연령 안배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며 “대법원 수뇌부는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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