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대법관 후보들’ 인사청문회에 누리꾼 부글부글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인사청문회가 13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도덕성, 종교편향, 삼성 봐주기 판결 등 자질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통해 온갖 비리가 드러나도 안면몰수하는 이유는 하루만 잘 버티면 6년 임기의 대법관직에 오르고 퇴임후에도 대형로펌이나 재벌 고문 변호사로 수십억 연봉이 보장되기 때문. 그들에게는 해볼만한 큰 장사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트위터 아이디 @chois***는 “대법관 청문회, 대한민국 참 썩었다. 사회 지도층이란 자들이 치부와 사욕을 위해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이를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더 높은 자리, 명예를 탐한다”고 비판했다.

후보자들이 자격미달이라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최초로 대법관 후보자가 낙마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0년 도입되었으나 아직까지 대법관 후보자가 낙마한 적은 없었다.

특히 검찰 추천으로 대법관 후보자가 된 김병화(57) 인천지검장에 대한 자진사퇴 여론이 높다. 김 후보자는 저축은행 브로커와 수십 차례 통화를 했다는 점에서 청탁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위장전입, 저축은행 사건 개입 의혹 등을 문제삼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굳혔다.

대검찰청 소속의 한 검사는 “지난 2월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사상이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낙마했다. 이번 김 후보자는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과 수십차례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조 후보자 때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김 후보자의 낙마를 예상했다.

조용환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조 후보자의 “(천안함 사태를)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신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등의 발언을 문제삼아 지난 2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부결시켰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관 선출은 19대 국회로 넘어왔고 1년 이상 재판관 공백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다른 후보자들 역시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김신(55·울산지검장) 후보자는 종교 편향 문제 말고도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고공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인 김진숙씨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하루만에 이를 받아 들여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고영한 후보자(57·법원행정처차장)와 김창석 후보자(56·법원도서관장)는 삼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친재벌적인 판결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환봉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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