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생색 현병철 탈북자 정보 공개해 되레 위험에 빠뜨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운데)가 16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정회 시간에 회의장을 나서다, “거짓말하지 말라”며 거세게 항의하는 용산참사 유족들을 피해 방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자리를 뜨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인사청문회서 질타 이어져

북한 인권을 공론화했다는 업적을 내세워 청와대가 연임을 결정한 현병철(68) 국가인권위원장이 <북한 인권침해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탈북자들과 이들의 북한 내 가족 등의 실명을 공개해 오히려 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지적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탈북자들의 인적사항을 통일부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현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권위가 지난 5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며 발간한 <북한 인권침해 사례집>엔 사례를 신고한 사람과 이들의 북한 내 가족 및 지인들의 실명이 그대로 공개돼 있다”며 “남쪽에서 사례를 신고한 탈북자의 신변이 위험해지고 그 사람과 관련된 북쪽 사람들의 인권도 침해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지난 6월 탈북자의 신분을 노출시킨 현직 경찰관에 대해 인권위가 징계 권고 결정을 내린 데 비춰보면, 현 위원장 스스로 인권위 방침에 배치되는 행태를 보인 셈이다.

이날 청문회에선 지난해 5월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라며 탈북자 1만5000여명에게 인권위원장 명의의 편지를 보낼 당시 현 위원장이 통일부 허가 없이 탈북자 주소록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우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활용하려면 통일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인권위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다뤄보라니까 그저 자료집을 만들어 생색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현 위원장이 재임 기간 동안 두 달에 한 번꼴인 17차례에 걸쳐 청와대를 방문해놓고 차량 운행기록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방문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명선 윤형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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