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위원장이 용산참사 안건 상정 막았다”

용산참사로 사망한 고 이성수씨 부인 권명숙씨가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하는 발언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가 굳은표정으로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2009년 12월 상정하려 하자 “1월로 미뤄라”
“진보위원 퇴임 뒤 안건 부결 노린 비겁한 일”

지난 2009년 12월28일 용산참사 문제를 다루던 국가인권위원회 회의를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며 강제 폐회했던 현병철(68) 국가인권위원장이 회의가 열리기 전 담당 조사관을 압박해 안건 상정 자체를 막으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인권위 조사관으로 용산참사와 관련해 담당 재판부에 인권위 의견을 제출하자는 안건을 직접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18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2009년 12월21일 용산참사 관련 재판에 의견을 표명하자는 안건을 작성해 담당 상임위원에게 전달했는데, 그날 곧바로 사무총장과 담당 국장에게 불려가 질타를 받았다”며 “이때 국장으로부터 ‘현 위원장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건 상정을) 중단하라고 엄명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같은 날 저녁 사무총장이 나를 따로 불러 ‘이 일로 인해서 당신에게 불이익이 간다 해도 내가 ‘커버’(방어)할 수 없다’며 용산참사 안건을 만든 일을 아주 큰 잘못으로 치부했다”고 말했다.

일주일 뒤인 12월28일 현 위원장은 의결정족수인 6명이 안건에 찬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느닷없이 폐회를 선언했다. 전무후무한 파행 사태에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현 위원장은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회의장을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이 변호사는 “(안건 전달)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사무총장은 담당 상임위원을 도와 안건을 잘 작성하라며 격려를 해줬다”며 “나를 불러 안건과 관련해 크게 화를 내던 날 오전에 사무총장이 현 위원장한테 불려가 (안건 상정에 대해) 크게 혼이 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이 용산참사 관련 안건 상정을 유보하라고 자신에게 직접 지시한 사실도 이 변호사는 폭로했다. 그는 “보고를 하러 위원장 방에 갔을 때 현 위원장은 ‘1월에 상정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현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1월로 미뤄라. (12월28일) 전원위에 안건도 많고 위원님 송별식이 있는 날이니 서로 안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분위기가 되면 안 좋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009년 12월 말이면 진보 성향 위원 가운데 1명이 퇴임하게 돼 있었다. 이 변호사는 “진보 성향 위원이 퇴임하고 나면 안건 통과를 위한 정족수 6명을 채울 수 없다고 현 위원장이 계산했다는 것을 당시 간부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애초 현 위원장은 용산참사와 관련한 안건을 통과시킬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이 변호사는 “전원위원회 무산 이후 용산참사 관련 안건이 상정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인권위 내부 감사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1월 인권위를 그만뒀다.

현 위원장이 용산참사 관련 안건의 통과를 막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현 위원장 취임 후 청와대 출입현황’ 자료를 보면, 현 위원장은 2009년 12월3일 특별보고를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다. 그해 12월 두 차례 열린 전원위에선 <피디수첩> 명예훼손 소송과 용산참사 재판 관련 의견 제출 안건이 논의됐다. 정권 차원의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독립기구를 지향해야 할 인권위 수장이 청와대를 찾아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