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표적되는 소외아동…“지역 돌봄 시스템 강화해야”

보살핌 못받는 아동 100만명
부모없는 시간대 성범죄 많아
소도시 공공기관들 역할 못해
외국선 저학년 배웅 의무화도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오히려 범죄에 희생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아이들이 각종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경남 통영의 작은 마을에 살던 한아무개(10)양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 생계에 바쁜 가족은 한양을 충분히 돌보기 어려웠다.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에 성범죄자들이 몰리고, 이들이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찾다보니 저소득층 아이들이 범죄에 자주 노출된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발생한 아동 성폭력·납치·살해는 대체로 다세대주택이나 도시 변두리, 농가 등 서민층 거주 지역에서 일어났다. 부모나 지역사회의 보살핌이 소홀한 곳이다.

2010년 부산에서 납치당한 여중생 이아무개(당시 13살)양은 사상구 덕포동 재개발지구의 다세대주택에 살았다. 2008년 대구 달성군 초등생 허아무개(당시 11살)양은 변두리 농가에 살다 납치를 당했다. 경기도 안양시의 혜진·예슬(당시 12살)양은 2007년 다세대주택 근처 대로변에서, 서울 용산의 허아무개(당시 11살)양은 2006년 도심의 재래시장 골목길에서 실종됐다.

2008년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돌봄 공백 상태에 있는 아동은 모두 102만5600명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방임 아동 사례는 1783건으로, 2001년(672건)에 비해 3배가량으로 늘었다. 빈곤화와 맞물린 가족해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방임되는 아이들도 늘고 있는 것이다. 방임되는 아이들은 성범죄에 그대로 노출된다. 2008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13살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2800여건을 분석한 결과,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각은 하교 뒤 부모가 집으로 올 때까지의 공백시간인 오후 2~5시로, 총 819건(29.3%)이 발생했다.

결국 아동 대상 성범죄를 줄이려면, 취약계층 자녀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을 전사회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돌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저학년 아이의 등하교 때 어른이 데려다주는 게 의무화된 외국처럼, 우리도 방과 전후의 아이를 지역사회가 돌보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취약한 저소득층 어린이를 보호하는 일은 지역사회 차원에선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아이들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안철수, 망가지는 것은 두렵지 않다 말해”
■ ‘박근혜 대세론’과 ‘안철수 현상’…절박한 민주당 끝장난 것인가
■ 성폭행범에 ‘10년간 나이트클럽 금지’
■ 우리 아이 변비, 무심코 방치했다간 ‘성장 부진’
■ [화보] ‘그땐 그랬지~’ 대한민국 올림픽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