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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중고’ 직면한 김우중씨 수사

등록 2005-08-02 16:45수정 2005-08-02 16:45

더딘 수사속도에 건강문제 겹쳐‥수사 장기화 가능성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해야할 시점에 김씨의 악화된 건강상태가 수사의 최대장애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씨가 외부병원에 입원할 경우 출장조사까지 하겠다며 수사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사실상 조사가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 이중고 직면한 검찰 = 5년8개월째 해외를 떠돌던 김씨가 6월14일 귀국하자 대우 경영진이 무더기로 처벌된 2001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은 물론 의혹의 대상이었던 출국배경, 재산은닉, 정ㆍ관계 로비의혹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됐다.

김씨 역시 귀국 직후 "대우사태를 책임지겠다"며 대우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고 국민의 관심은 김씨의 입에 집중됐다.

검찰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김씨를 대검청사로 압송, 조사에 착수했으나 이미 대우 경영진을 기소한 사건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분식회계, 사기대출, 외환유출 혐의 외에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검찰 입장에서 사건 발생 7년이 지난 터라 상당부분 김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 없었는데 막상 김씨가 책임지겠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하거나 민감한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책임 회피성 답변을 죔 내놨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 지난 달부터 김씨의 지병인 장협착증과 심근경색증이 악화돼 더는 소환조사가 어렵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나오자 수사는 최악의 답보상태로 빠져들게 됐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해 갈 길 바쁜 검찰이 김씨의 건강문제로 또다른 장애물을 만난 것이다.

◇ 방증만으로 기소도 불사 = 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외부병원에서 정밀조사를 받은 데 이어 또다시 건강문제가 불거지자 이번에는 장기 입원의 가능성까지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검찰은 김씨가 외부병원에 입원할 경우 출장조사를 해서라도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상황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김씨가 입원하면 응급상황시 의료진의 도움을 즉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몸상태로는 강도높은 조사가 사실상 힘든 데다 수술이 필요할 경우 상당 기간 수사를 중단해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9일 첫 공판이 예정된 김씨 재판이 본격화되면 추가기소를 해야할 검찰이 시간적으로 쫓긴다는 점도 불리한 요소다.

검찰이 수사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조사 대상에 대한 김씨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가 하면, 관련자 진술이나 보강증거만으로 기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수사상 제약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결국 각종 의혹의 해소를 위해서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김씨의 전향적 태도가 필수적이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오히려 재판이 본격화된 후 구속집행정지나 보석 등으로 김씨가 영어의 상태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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