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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범죄자 처벌만으론 재범 못막아”

등록 2012-07-25 18:57수정 2012-07-25 22:02

‘성범죄자 치료 전문가’ 마셜 소장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지역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선진국에선 상식으로 통한다.

캐나다의 저명한 ‘성범죄자 치료 전문가’인 윌리엄 마셜(77·사진) 락우드심리치료소 소장은 “통영 초등학생 살인 사건처럼 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아이들은 성범죄에 노출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24일 서울 서초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한겨레>와 만난 마셜 소장은 “작은 마을인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왜 형편이 어려운 아이를 보호하지 못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북미 대륙 각 나라 학자들이 모인 ‘성범죄자 치료학회’(ATSA) 회장을 역임한 마셜 소장은 지난 1년 동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 실정을 고려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통영 사건에 대해 그는 “아동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처벌 강화 여론이 높아지지만, 처벌만으로는 재범률을 낮출 수 없다”며 “성범죄자들이 사회로 돌아갔을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성범죄 피해를 당한 저소득층 아이들의 60%가 두차례 이상 피해를 겪는다는 통계도 있다. 지속적으로 범죄에 노출되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범 방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마셜 소장의 생각이다.

그가 개발한 치료 프로그램은 ‘장점 기반의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은 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각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반면 마셜 소장은 개인의 장점을 끄집어내고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는 치료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성범죄자들은 대인관계와 감정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인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자신감, 확신 등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며 “재범을 막으려면 이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1991~2001년 캐나다에서 치료한 성범죄자 535명의 재범률은 5%였다. 치료를 받지 않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25%였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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