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일 간추린 사회뉴스

썬앤문, 양평골프장 사업권 소송 패소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구욱서)는 2일　ㅅ개발이　“양평 티씨피골프장 사업계획승인권 양수도계약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골프장 창립회원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썬앤문그룹 계열사인 대지개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ㅅ개발이 1999년 골프장 부지를 낙찰받으면서 우선지급하기로 한 돈을　기한 안에　못 내면 사업권을 넘기기로　ㄷ금융사와 계약을 맺은 데 따라, 재경매를 통해 대지개발로 아무 조건없이 사업권이 넘어갔다”며　“그러나　ㅅ개발이 맺은 계약은　‘해제’를 조건으로 한 계약이 아니라　금융사로부터 낙찰잔금 상당의 대출금을 빌리기로 한　‘담보설정’계약이기 때문에,　ㅅ개발이 결국 대출받지 못한 이상 사업권 양수도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앞서 미확정된 사업권을　근거로 골프장 회원권을 사기분양한 혐의로　기소된 문병욱 썬앤문 회장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대지개발은 현재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하고 있다. 황예랑　기자 [e-mail]

김우중씨 건강이유 조사 잠정중단

대우그룹 부실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김우중(69)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나빠져 소환조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조사 도중 심장 계통의 통증을 계속 호소해 김씨를 상대로 한 직접 조사를 중단했다”며 “변호인을 통해 조사에 대한 김씨의 답변이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관계 로비 등 김 전 회장과 관련된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힘들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재입원하면 출장조사를 해서라도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규 기자 [e-mail]

시민 · 재야단체 “한총련 수배자 해제를”

시민·재야단체 관계자들이　광복 60돌 8·15 특별사면을 계기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정치수배자의 수배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325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기구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2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15 사면은　‘비리정치인　구제’가　아닌　광복 60돌의 민족사적 의의에　걸맞게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피해자를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한총련 소속 수배 대학생 49명 가운데에는 8년 이상 수배된 2명을 포함해 4년 이상 장기 수배자가　24명이나 된다”며　“이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배학생 가족 대표로 회견에　참석한 유귀자(명지대생　김미연씨의 어머니)씨는　“4년째 수배 상태인 딸은 집에도 마음놓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남북의 화해는 물론 북미 대화까지 열리는 마당에　이제는 수배라는 족쇄를 풀어줘 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회견에는 송효원 13기 한총련 의장, 장경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 정진우　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평화통일위원,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5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세종로까지 행진한 뒤 각계 인사 1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순혁　기자 [e-mail]

‘행담도 의혹’ 오정소 전 안기부 차장 소환

행담도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일 오정소(61) 전　국가안전기획부 1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오씨는　김재복(40·구속) 행담도개발 사장을　김의재 경남기업 회장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에게 소개해 줬고, 행담도 개발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오씨는 또 안기부의 비밀도청 조직인　‘미림’팀이 1994년 다시 운영되는 데 주도적　구실을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서창희)에서도 나중에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도청 의혹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 오씨를 추궁할 단서가　충분히 준비돼 있지 않다”며　“나중에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