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편향’ 김신·‘기름유출 면죄부’ 고영한도 무사통과

‘헌법파괴 김신 대법관 국회 임명 동의 저지를 위한 4대종교 비상대책위원회’와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을 파괴하고 법관으로서 기본 자격을 상실했다”며 김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사퇴한 김병화 전 후보자의
비리의혹에 가려 논란 피해

김신(55·울산지방법원장·사진 왼쪽)·고영한(57·법원행정처 차장·오른쪽) 대법관 후보자도 30일 김창석(56·법원도서관장) 후보자와 함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신 후보자는 종교편향적 성향이, 고영한 후보자는 친재벌 판결과 위장전입 등이 드러났지만, 낙마한 김병화(57) 전 후보자의 여러 비리 의혹에 가려 큰 논란을 피해갔다.

김신

민주통합당은 이날 채택한 심사경과보고서에서 김신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균형 잡힌 재판을 기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 근거로 △김 후보자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기도를 유도하고 △한진중공업 파업 관련 사건, 4대강 사업 관련 사건, 부산저축은행 임원의 배임 사건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들었다.

김 후보자는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있던 지난해 1월 부산지역 한 교회의 내부분열 과정에서 제기된 민사재판을 다루면서 원고·피고 양쪽에 ‘화해를 위한 기도’를 요구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앞서 2002년 출간한 자신의 에세이집에선 2만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도 구자라트주 지진에 대해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그 지진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열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고 적기도 했다.

고영한

상대적으로 의혹이 적었던 고영한 후보자는 부친의 땅을 매매로 가장해 편법으로 물려받으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 또한 2007년 일어난 충남 태안 앞바다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 관련 재판을 담당하면서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한 것을 두고도 ‘재벌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고 후보자에 대해 “현행법과 기존 법리엔 충실하나 약자와 소수자의 아픔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법 논리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며 “편법 증여를 위해 농지법·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등 법관으로서 위법 사실을 바로잡지 아니한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들 후보에 대해 모두 대법관으로서 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과 4대 종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편향적 발언으로 헌법을 파괴한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