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줄줄이 삼성맨으로

노회찬 민노당 의원 “최근 3년간 52명 달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 부처가 제출한 ‘2002~2004년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의 퇴직 및 취업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의 대상이 된 전체 퇴직공직자 328명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52명이 삼성 계열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노 의원은 “2002∼2004년 3년 동안의 통계만 봐도, 퇴직 후 2년 이내에 삼성으로 진출한 공직자수 52명은 같은 기간에 현대로 옮긴 18명(5.5%), 엘지로 간 11명(3.4%), 에스케이의 6명(1.8%) 등 3개 그룹 35명의 1.5배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퇴직 당시 일했던 기관별로 보면, 52명 가운데 경찰청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정경제부 및 산하기관 12명, 국세청 6명, 금융감독원 4명, 국방부 4명, 공정거래위원회 3명, 감사원 2명, 산업자원부 2명, 대통령비서실 1명, 건설교통부 1명 등의 차례였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 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으면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52명은 모두 소속 부처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을 받았다.

노 의원은 또 상장사 14개사와 비상장 금융사 2개 등 삼성계열사 16개사의 사외이사 54명 중 경제관료 출신이 44%(24명), 법조계 출신이 12%(7명)인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 출신이 절반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삼성의 사외이사로 일하는 경제관료 출신 24명이 퇴직 직전 일했던 부처는 △대통령비서실 5명 △재경부 및 유관기관 6명 △금감원 6명 △국세청 6명 등으로 나타났다고 노 의원은 밝혔다. 법조계 출신 7명은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고중석 전 헌법재판관, 정귀호 전 대법관, 김영철 전 법무연수원장, 이종욱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삼성의 사외이사로 일하는 공직자 출신은 장·차관급이 13명, 1급 10명, 2~3급 4명, 은행장 3명 등으로 대부분이 고위층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