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검찰 공안3부 신설 반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이하 서울변회)가 서울중앙지검의 ‘공안3부’ 신설(<한겨레> 6일치 12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7일 성명을 내어 “서울중앙지검에 이미 16명의 검사들로 구성된 2개의 공안부가 존재함에도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금, 새롭게 공안부를 증설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킴은 물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변회는 “국민들은 이 시점에서 정부가 왜 공안부서를 증설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검찰 공안부서의 강화는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아니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도 “공안부서의 확대는 정치적인 수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정치적으로 조작된 사건들에 대해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장이 사과까지 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한 적이 없다”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사과도 없는 검찰에 공안3부는 가당치도 않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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