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정부가 물값 받으면서 수질 개선은 외면”

김문수 경기지사

“고도정수처리시설 갖추려면 돈 많이 들어…
물값 깎아주든지 아니면 원수 수질개선 해줘야”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김문수 경기지사가 10일 경기도 광주시 팔당호 선착장에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녹조 현상을 둘러봤다. 김 지사는 이어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물값은 챙기면서 (한강의) 수질 개선은 외면하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물값은 받고 수질개선에는 관심이 없다. 원수 자체에 녹조가 생겼는데 물값을 안 받아 가면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면 되는데, (책임은 안지고) 물 값을 다 받아가는 것은 시장 원리로 보면 안맞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녹조 원인은 기상 이변 중의 하나인 지나친 폭염과 북한의 인남댐에서 물을 방류하지 않고 북한강 방류 수량이 3분의 1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방류 수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중요한 것은 수질이 악화된 책임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책임과 원인 규명”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추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힘들다”며 “정부가 물 값이라도 좀 깎아주든지 아니면 수질개선이나 정수처리시설비용을 지원해주든지 해야 한다. 무조건 먹는 사람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책임이 없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서 팔당과 북한강 수계에서 원수를 끌어다 쓰는 수원·성남·부천·안산시 등 15개 자치단체의 22개 지방정수장에 대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해야 한다며 정부에 5288억원의 설치 비용 지원을 20여차례 요구했으나 무산된 상태다.

경기도와 남양주·양평 등 팔당댐 주변 6개 기초자치단체는 또 수공이 팔당댐 취수에 대해 238억원의 물값을 부과하자, 2008년부터 “수공이 댐을 만들기 전부터 먹어온 물에 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물값 납부를 거부해왔고 지난달 5일 항소심에서 수공이 승소하자 대법원 항소를 준비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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