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보호관찰제 ‘구멍’

전자발찌 애초 위치확인 수단
보호관찰관이 상담·교화 담당
직원 한명당 평균 160명 관리
전문가 “관찰관 전문성 키워야”

지난 20일 서울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아무개(42)씨는 3차례 성폭행 전과가 있었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서씨는 보호관찰 대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는 위치를 확인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로 재범을 억제하진 못한다”며 “재범을 막는 데에는 보호관찰관의 역할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백철 경기대 교수(교정학과)도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 예방책은 대상자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안이 되진 못한다”며 “대상자를 직접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의 수를 늘리고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호관찰제는 소년사범을 대상으로 1989년에 처음 시행됐다. 이후 1994년부터 성폭력 사범, 1997년부터 모든 성인 범죄자로 그 대상을 넓혀왔다.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은 법원에서 보호관찰 판결을 받은 사람이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 각종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지 감독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는 9만8063명이다. 현재 전국 56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직원은 1132명이지만, 보호관찰 업무를 전담하며 상담 등에 나서는 보호관찰관은 353명뿐이다. 보호관찰관 한 사람이 평균 160명을 관리하는 셈이어서 지속적인 지도·상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를 따로 선정했다.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의 24% 정도인 2만40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보호관찰관의 업무량은 여전히 과중하다.

서울보호관찰소의 김상술(41) 관찰관은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20명을 관리하고 있다. 김 관찰관은 “재범 위험이 높아 보이면 자주 만나 관리해야 하고, 보통 밤 10시까지 (전자발찌 위치를 나타내는) 모니터를 보면서 문제가 생기면 대상자에게 수시로 전화해 지도한다”고 말했다.

김 관찰관의 말대로라면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은 사실상 휴일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보호관찰관 1인당 40명 정도 맡는 것이 평균”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성폭력은 특수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인데,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일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관련 전문가, 보호관찰관이 함께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환봉 김규남 조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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