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씨 간첩분류 명예훼손 국가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정철민 판사는 3일, 2003년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석기(43)씨가 “국군기무사령부가 ‘최근 5년 간첩 검거현황’이라는 국정감사 자료에 나를 포함시켜 언론에 실명이 보도되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적으로 ‘간첩’이란 적대적인 상대편과 연락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씨를 간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다만 이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해 위자료 금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3년 구속됐다가 그해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수감 중 특별휴가를 받아 암투병 중인 80대 어머니를 병문안해 화제가 됐다. 또 공무원이던 누나는 도피 중인 이씨에게 생활비를 보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벌이다 지난 6월 지병으로 숨졌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