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라면·소주 등 대형마트 ‘판금’ 추진

박원순 서울시장

국회의원들 만나 법 개정 요청
사업조정권한 시도로 이양 추진
대형마트 “시장 아닌 편의점 이익”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형마트 영업일 제한에 이어 판매품목 제한 등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을 위한 대형마트 규제 ‘2라운드’에 돌입했다. 박 시장이 추진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 가운데 상당수에 정부가 앞서 난색을 표명한 바 있어 정부와의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4일 최근 담배, 소주, 건전지, 라면 등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3일 <시비에스>(CBS)와의 인터뷰에서 “(대형마트 품목 제한은) 상생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큰 흐름에 맞는 정책”이라며 “독일의 경우 이미 1968년부터 대형마트 입점을 교외지역으로 하고 매장 규모도 제한했으며, 프랑스와 일본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입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장에겐 조례를 통해 판매품목 제한을 권고할 권한은 있지만, 상위 법률 개정 없이는 품목 제한을 강제할 수는 없다.

박 시장은 직접 국회를 상대로 관련 법 개정을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 시장은 최근 서울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을 만나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과 함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 전 사업계획 제출을 의무로 하고, 사업 조정 권한을 중소기업청(중기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넘기는 쪽으로 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등이 ‘기습 입점’이나 ‘위장 입점’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중기청의 기업형 슈퍼마켓 사업 심의 기능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의 조정권고안에 이의가 있으면 중기청이 다시 심의하는 ‘2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이 추진하는 법률 개정안의 상당수에 정부는 지난 2월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1월16일 중기청에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5대 법규 제정·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특별법 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한 사전 입점계획 신고제 △사업조정권 이양 △사업 일시정지 권고의 구속력 강화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사업조정권 강화 등이다. 이에 중기청은 사업조정권 이양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나머지는 ‘기존 제도를 활용하라거나, 수용 불가하다’는 취지로 사실상 거부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판매품목을 규제하면 동네 편의점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대형슈퍼가 반사이익을 얻을 뿐이다.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뿐 아니라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들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박기용 김수헌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공정위, 법적용 바꿔 4대강 담합 과징금 수천억 깎아줘”
■ 아동음란물 단순 소지 성범죄 전력자 첫 기소
■ 미 법원, 코오롱에 ‘영업비밀 파일’ 삭제 명령도
■ 누명씌워 7명의 삶 뒤흔든 이들은 건재했다
■ ‘사형 집행?’ 묻자 박근혜 “예전에도 주장”…뜨거운 쟁점으로
■ 김병지 “이름 아닌 실력으로 살아있다”
■ [화보] 고향 갈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