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은 커피콩’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1. 볶은 커피콩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①커피콩 생산국 ②커피콩 볶은 나라 ③커피콩 상품화한 나라

2. 홍차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①찻잎 생산국 ②찻잎 섞은 나라 ③찻잎 상품화한 나라

1번 정답은 ②, 2번 정답은 ①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볶은(로스팅) 커피콩의 원산지를 커피콩 생산국이 아닌 커피콩 볶은 나라로 해서 수입·판매한 ㅅ회사에 서울세관장이 89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가 수입한 볶은 커피콩은 스리랑카에서 생산됐지만 이탈리아에서 볶았으며, 이 회사는 이 커피콩의 원산지를 커피콩을 볶은 이탈리아로 적어 수입·판매했다. 이에 대해 서울세관장은 이 회사가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면 해당 물품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킨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행심위는 볶는 가공은 커피콩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이고, 커피콩은 볶는 가공을 거친 뒤 제품 분류번호가 바뀌며,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미 볶은 커피콩의 원산지를 커피콩 생산국에서 볶은 나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해 이렇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수입한 홍차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찻잎 생산국이 아닌 찻잎 섞은(블렌딩) 나라로 적은 이 회사에 부과된 5213만원의 과징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찻잎의 경우는 커피콩과 달리, 찻잎 생산국에서 이뤄지는 발효가 실질적 변형 공정이고, 찻잎을 섞는 가공은 완성된 홍차를 단순 혼합하는 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