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불구속 기소

조현오 전 경찰청장. 김정효 기자 [e-mail]

검찰,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65)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17일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되자 자살했다’는 취지의 거짓 사실을 유포한 혐의(사자 명예훼손 등)로 조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 특강을 하면서 “작년 노통, 노무현 전 대통령 5월23일 부엉이바위 사건 때 막 또 그 뒤로 뛰쳐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 짜리 수표가 타인으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표돼, 발견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아무리 변명해도 이제 변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라고 발언했다. 또 이어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특검 이야기가 나와서 특검 하려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얘기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청장의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보관중인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종결된 수사기록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 전 청장은 수사내용을 알 수 있는 유력인사로부터 그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유력인사의 인적사항 등은 끝내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권 여사가 민주당에 말해 특검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발언도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이 발언 동영상을 시디(CD) 에 담아 배포했다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내부 직원 교육용으로 시디 5부를 제작·배포한 것으로, 인쇄물 등과 동일한 정도의 높은 전파성을 가지고 유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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