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로스쿨 학생들 “박근혜 역사인식에 깊은 우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맨 오른쪽)가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광역·기초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성남/신소영 기자 [e-mail]

‘박 후보 인혁당 발언’ 비판 성명
서강대 등 11개 학교 인권법학회 참여
로스쿨 출범이후 전국단위 첫 공동성명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역사인식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25개 로스쿨 중 서울대, 연세대, 전북대, 제주대 등 11개 학교의 인권법학회가 참여했다. 로스쿨 설립이후 4년간 전국적인 차원의 공동성명은 처음이며 박 후보의 모교인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이번 성명에 참여했다. 다양한 성향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이 같이 전국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로스쿨 인권법학회 학생들은 성명에서 “인민 혁명당 재건 사건은 우리 헌정질서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자 세계 사법역사상 유래가 없는 끔찍한 사건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후보가 인혁당 사건 재판결과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왔다”,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역사인식의 심각한 결여를 드러낸 발언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법체계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낸 것으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또 “제네바 국제법학자 협회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해) 사형이 집행된 1974년 4월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 선포하였고,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하여 사형이 집행된 8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며 “박근혜의 잘못된 생각이나 가치관이 또 하나의 비극을 낳지 않을까 우리 예비 법률가들은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인권법학회 관계자는 2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번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역사와 법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는 점을 많은 학생들이 공감했다”며 “박 후보를 지지하는 학생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환봉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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