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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공천로비’ 현영희·윤영석 불구속 기소

등록 2012-09-25 21:33수정 2012-09-25 22:29

현기환·홍준표 무혐의 처분…돈받은 사람 결국 못밝혀 부실수사 비판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천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공천 대가로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온 현영희(60) 의원(비례대표)한테서 돈을 받은 정치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50여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3억원이 아니라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적용하고, 돈의 최종 목적지를 밝혀내지 못한 점 등 때문에 부실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25일 새누리당 공천 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해, 4·11 총선 전인 3월15일 조기문(48·구속 기소)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한테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한테 청탁해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2월 부산 동래구 온천동 커피숍에서 선거운동과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면 3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윤영석(47·경남 양산)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를 통해 현 의원으로부터 3억원을 건네받은 혐의가 제기됐던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일었던 홍준표 전 의원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노승권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현 의원의 전 운전기사가 종이가방에 든 금액을 3억원이라고 했으나, 조씨 집에서 압수한 가방에 돈을 넣어보니 최대 6500만원에 그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노 차장검사는 “돈다발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된 현 전 의원과 주변 인물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조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납득되지 않는 대목들이 적지 않다. 먼저 돈을 받아 중간에서 전달한 혐의를 받은 조씨는 구속 기소하면서 돈을 건넨 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돈을 최종 전달받은 것으로 거론된 사람은 무혐의로 정리했다는 점이다. 조씨를 구속 기소하면서는 현 의원한테서 받은 돈이 3억원이라고 했다가, 이날 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는 5000만원으로 줄인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 고발을 접수한 지 엿새 만에야 압수수색 등을 벌여, 주요 혐의자들이 증거를 없애고 입을 맞추도록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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