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보호보다 가해 처벌 몰두

1학기 처벌 1만8천여건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지만
피해자 중 810명 보호조처 안해

올해 초 정부가 학교폭력 특별 대책을 마련한 뒤 전국 초·중·고교가 지난 학기 동안 가해학생 엄벌에 집중한 반면, 피해학생 구제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 의원(민주통합당)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학기(3~8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에 오른 가해학생 1만7864명에 대한 조처가 총 1만8009건으로, 처벌 건수가 학생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가해학생 2만6895명 중 처벌 조처를 내린 건수가 2만3749건인 것에 비하면 올해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한 학생당 서면사과나 접촉금지 등 두가지 이상 조처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 학기 피해학생 1만2819명에 대한 보호조처는 1만200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 810명은 아무런 보호 조처를 받지 못한 것이다. 특히 최근 4년간 피해학생 보호 조처 현황을 보면, 2009~2010년까지는 피해학생 모두에게 보호 조처를 취했지만, 지난해는 전체 피해학생 1만4147명 중 1만3654명만 보호 조처를 받았다.

전체 학교폭력 발생 건수도 2009년 1만4605건에서 지난해 2만6895건으로 해마다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학생 증가율이 24%였던 반면, 가해학생 증가율은 96%로 4배에 달해, 학교폭력에 동조하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가해 학생에 대한 징벌적 대책만으로는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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