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복지정책에 ‘견제구’

2조 규모 ‘복지기준선’에 촉각
“중앙정부와 어긋나” 불만도
국공립어린이집 등 마찰 지속

보건복지부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복지정책을 견제하고 나섰다.

27일 복지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최근 박원순 시장 10대 공약 중 하나인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이 윤곽을 드러내자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129개 시민복지사업의 내년 예산이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앙정부의 사업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해 비수급 빈곤층 6만명을 내년에 지원하고, 이를 매년 확대해 간다는 계획에 대해 복지부 안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날 “시비로 보충적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중앙정부의 기초보장제와는 내용이 달라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도 기초보장제도 개선을 준비중이고 비수급자의 보호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너무 어긋나면 곤란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보육료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무슨 수로 복지를 늘리냐’는 비판도 있다. 서울시가 ‘예산이 없어 올해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밝혀왔고, 지난 13일 보육료 부족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4351억, 지방자치단체가 2288억원을 부담하자는 정부 제안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한 것을 두고 하는 얘기다.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은 시비로 하고, 국가가 확대한 사업은 국비로 하라는 입장인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예산만이 아니라 민간 자원까지 연계한 발상의 전환으로 복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두고도 마찰음이 들려온다. 복지부는 민간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먼저 확충할 계획이지만, 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을 선행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두 27곳의 신축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복지부 쪽에서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 거부가 아니라 검토중인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복지부는 “서울시에만 집중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라고 답변했다. 남윤 의원은 “인건비조차 지원하지 않는 것은 국공립 확충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