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미군범죄 319건, 구속은 단 ‘1건’

경기도 내 미군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수원시갑)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는 2010년 125건, 2011년 129건, 올해 8월 말 현재 65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10년부터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미군범죄 319건 가운데 구속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경기도 평택시 미군부대 인근에서 미군 7명이 주·정차 시비를 벌이던 우리나라 민간인 3명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부대 안으로 끌고 간 사건과 관련해서도 구속자는 없었다.

이 의원은 “경찰이 신병을 인도받아 처벌한 미군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미군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은 미군범죄에 대한 단호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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