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 켜놓기만 해도 범칙금 7만원

한겨레 자료사진.

내년 3월부터…교통법 개정안 의결

운전 중에 디엠비(DMB) 등의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단지 켜놓기만 해도 내년 3월부터는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운전자가 디엠비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행안부는 도로교통법의 기존 ‘운전 중 디엠비 시청 금지’ 조항을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바꿔 디엠비를 비롯해 태블릿피씨 등 모든 영상표시장치를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어 단속된 운전자들이 영상표시장치를 틀어놓고도 시청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장치를 틀어놓기만 해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했다. 운전 중 장치조작도 금지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연구를 보면,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이를 조작하는 경우 운전자의 전방주시율이 각각 58.1%, 50.3%로 음주운전의 경우(72%)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내년 3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 중 영상을 표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자전거는 3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교통정보나 지리 안내, 국가비상상태나 재난상황 등의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과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나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영상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동승자의 영상표시장치 시청 행위도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허용했다.

박기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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