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영선 의원 출입국 조회’ 자료제출 버티기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수사에 영향” 국감서 공개 거부
민주 “야당 의원 뒷조사 의혹 캐야”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박영선 위원장(민주통합당·사진)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출입국 조회 기록 제공 문제를 놓고 야당과 법무부 간의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다.

사건은 올 여름 박 위원장이 자신의 출입국 기록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열어봤다는 제보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박 위원장은 지난 8월31일 ‘민원인’ 자격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자신의 출입국 사실을 누가 열어봤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자료 열람을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출입국 로그기록을 눈으로 본 박 위원장은 올해 2월, 5월, 8월 세 차례 자신의 출입국 정보가 조회됐고, 올해 2월 조회처는 청주외국인보호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와 검찰에 왜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는지 질의했으나 속시원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 박 위원장을 포함한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 8명은 법사위 의결을 통해, 법무부에 각각 자신의 출입국 기록 조회 여부와 조회 주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무부는 “출입국 조회는 수사와 관련해 이뤄지는 것으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법무부는 ‘제공 불가’의 근거로 “국정감사가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조항을 들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조항으로 맞섰다. 야당은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기능을 대폭 강화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야당 의원의 ‘뒷조사’를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민주당)은 “출입국 기록을 열어본 것이 수사와 관련돼 있는지조차도 수사와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가르쳐줄 수 없다는 법무부의 설명은 견강부회”라며 “‘수사의 필요라는 명분으로 국회의원을 무제한으로 사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재진 장관은 “국회의원이 요청하면 줘야 한다는 논리라면, 무엇 때문에 수사하느냐며 (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고 맞섰다.

박 위원장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멋대로 제공돼도 확인도 할 수 없는 나라라면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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