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10명 중 4명꼴로 국정원 조사에 공포

　북한 이탈 주민 10명 중 4명은 국정원 등의 조사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등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해당 연구가 알려지면서 통일부와 경기도가 경위 파악에 나선 직후 누리집에 올린 조사 보고서가 하룻 만에 삭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은 지난 24일 북한 이탈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북한 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라는 정책보고서를 자체 누리집에 올렸다가 하룻 만인 25일 이를 삭제했다. 통일부는 보고서가 게시되자, 이날 경위 파악에 나섰고 통일부의 전화를 받은 경기도는 연구원 쪽에 “통일부와 협의도 없이 게시하며 되냐”고 언급한 직후 였다.

　보고서는 북한 이탈 주민 400명을 상대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172명(43.1%)이 국정원 등의 ‘합동신문 기간 중 직원의 언행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또 응답자 177명(44.6%)은 ‘직원의 태도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 했고, 폭언을 들은 64명 중 58명(90.6%)은 그냥 참았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또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취업과 임금 차별’로 인해 ‘북한 출신임을 숨기고 싶다’는 응답자가160명(40.2%)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북한 이탈 주민 16명을 상대로한 심층면접을 실시해 탈북자의 국내 입국과 국내 정착과정에서의 차별 문제점과 보완 대책을 담았다.

　실제로 심층 면접에 응한 한 북한 이탈 주민 ㄱ(47·여)씨는 탈북해 국내에 들어온 뒤 국가정보원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한테 ‘진술이 다소 맞지 않은다’며 앉았다 일어섰다는 반복하는 기합을 받았다. ㄱ씨는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데 대해 “내가 이러자고 왔는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대한민국에 들어설 수 있나. 진짜 서럽게 울었다”고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 중 (국정원 등의)합심이나 심문과정이 있어 어떻게 조사됐는지의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연구원 쪽에 관계기관과 협의도 없이 보고서를 게시했냐. 내용 좀 검토해달라는 말과 함께 통일부가 경위 설명을 요구한다는 말을 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조사를 맡은 해당 연구원은 “게시물을 내리라는 연락을 받고 게시물을 내렸고 통일부에는 설문 대상자 선정 등의 연구내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해당 연구는 올해초 연구원 자체 연구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고, 보고서 발간 뒤에는 교수 3명과 공무원 1명으로 이뤄진 외부 평가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에 대한 쳬계적 조사’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홍용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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