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영장 다시 기각

정규직화 농성 이끈 지회장 등 2명
법원, 검찰 구속수사 강행에 제동
노사, 불법파견 특별교섭 8일 재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농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박현제(38) 현대차 노조 비정규직지회장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다시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최병승(36)씨 등이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송전철탑에 올라 22일째 고공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검찰이 법적 잣대만을 앞세워 구속 수사를 강행하려는 데 제동이 걸린 셈이다.

울산지법 형사3부 성금석 부장판사는 7일 울산지검 공안부가 박 지회장과 윤석원(45) 전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의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지회장은 지난 8월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을 이끌고 울산 1공장 점거를 시도하며 현대차 관리직 직원들, 용역경비들과 충돌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4일 공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영장 심사를 했던 권순열 울산지법 판사는 “주거가 분명하고 직책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5일 박 지회장의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박 지회장과 함께 영장이 기각됐던 윤 전 의장의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힘있는 재벌은 봐주면서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구속하려는 공정성을 잃은 검찰의 처사에 경종을 울렸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8일 오후 재개한다고 밝혔다. 특별교섭에는 노조 쪽에서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대표들이, 사용자 쪽에서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 대표들이 참석한다.

현대차지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인 지 22일째 되는데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더는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현대차 쪽은 “특별협의가 성공을 거두려면 정치권 등 외부 개입이 자제돼야 한다. 사내하청 노조도 철탑농성 등 불법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 교섭에 난항을 예고했다.

울산/신동명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직장인 카페 창업 실패기 “하루 15시간 노동”
■ 아토피 예방하는 ‘하태독법’을 아시나요?
■ ‘오늘은 오바마의 밤’
■ 미국선 3% 연비과장 ‘된서리’…한국 5% 부풀려도 “정상”
■ 남영동 대공분실 5층 창문의 비밀
■ 한글날, 내년부터 다시 ‘공휴일’ 된다
■ [화보] 문-안 후보, 단일화 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