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형씨가 큰아버지에게 빌렸다는 6억, ‘다스 비자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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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비자금 확인’ 파장
BBK특검, 비자금 알고도 수사 안해 남아있을 가능성
내곡동 사저 터 매입 둘러싸고 ‘돈줄’ 의혹 불거져
‘누가 비자금 지시했나’ 다스 실소유주 논란 재점화

2008년 초,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다스가 조성한 100억원대 비자금 사건을 덮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검찰 수사로 의혹이 풀리지 않아 재수사에 나선 특검이 새로운 혐의를 발견하고도 진실을 감춘 것이기 때문이다.

■ 실소유주 밝힐 ‘열쇠’ 감춘 정호영 특검 정호영 특검은 수사 당시, 2003년 초부터 2008년 초까지 5년 동안의 다스의 모든 법인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아 130억~150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힐 수 있는 새로운 단서를 찾아낸 것이다. 특검팀은 이 비자금 중에 3억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다스 경리부 간부까지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수사는 거기서 멈췄다.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이를 사용한 주체가 다스의 실제 소유주일 텐데, 특검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대통령 취임 나흘 전인 2008년 2월2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끝냈다. 국회에 제출한 수사보고서에도 “다스의 입출금 내역을 철저히 분석했으나 다스의 법인자금이 당선인 측에 유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만 적었다.

특검 수사 발표와 수사보고서 어디에도 다스에서 조성된 100억원대 비자금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다. 특검팀이 최고 권력자였던 이 대통령 당선자에게 취임을 앞두고 ‘큰 선물’을 준 셈이다.

■ 특검의 진실 은폐는 직무유기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다스·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상암디엠시(DMC) 특혜분양 의혹 △비비케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협박 의혹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해놓았다.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불거진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기소를 해야 하고, 수사기한 안에 기소가 어려운 사건은 검찰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횡령과 탈세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도, 특검은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검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당시 특검팀이 상암디엠시 특혜 분양 의혹을 함께 수사하면서 부동산개발업체 임원들이 비자금 57억원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횡령 혐의로 통보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 비자금 조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법인세 탈세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런 조처도 하지 않았다. 검사와 똑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특검이 부당하게 사건을 덮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 내곡동 사저 터 매입자금과 연결되나? 다스 비자금이 더 주목되는 이유는 현재 진행중인 이광범 특검팀의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 수사에서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가 땅 매입 대금 6억원을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서 현금다발로 빌렸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돈이 다스 비자금과 연결됐을 수 있어, 비자금을 누가 조성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이 밝혀지면 사저 터 차명매입과 관련한 의혹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

2008년 정호영 특검팀이 확인한 100억원대 비자금은 2003~2008년 5년 동안 조성된 것이고, 특검이 이를 문제삼지 않은 이상 이 비자금은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저 붙박이장에 있던 6억원 현금을 수시로 꺼내 내곡동 땅 매입 자금으로 썼다는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은 “6억원 현금다발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은행에서 바로 인출해 띠지로 묶여 있는 새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을 많이 탄 구권이라는 얘기다. 시형씨가 이상은 회장에게서 빌렸다는 6억원의 출처로 다스 비자금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이시형씨는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회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던 다스에 2010년 8월 입사해 경영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것으로 의심받았던 서울 도곡동 땅 매각대금 17억9200만원이 투자나 변제 방식으로 다스에 유입된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이광범 특검팀이 6억원의 출처를 명쾌하기 밝히기 위해서는 2003~2008년 다스가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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