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증여세 안내려고 내곡동 사저 차명매입?

풀 무성한 내곡동 사저 터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입주할 예정이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터의 지난달 21일 모습. 사저 건설이 중단돼 풀만 무성하다. 뉴스1

“내곡동 사저 차명매입은 불법증여 위한 것”
특검수사 막바지 법조계 분석 제기
김윤옥씨 부동산 담보로 자금 마련
이상은에 빌렸다는 6억 출처도 의심
돈 빌린 날짜 말바꾸고 행적도 의아
사후 차용증 작성 ‘짜맞추기’ 의혹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의혹에 대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사건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애초 이번 사건은 ‘이 대통령 일가가 부담해야 할 땅값의 일부가 국가 예산으로 충당됐다’는 결과에 근거해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이 이뤄졌지만, 이번 사건의 속내는 ‘불법 증여’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내곡동 사저 터 사건이 불거졌을 때 가장 큰 의문은 이 대통령이 퇴임 뒤 살게 될 사저 터를 왜 아들 이시형(34)씨 이름으로 샀느냐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문제가 됐다. 청와대 경호처는 “보안 문제나 땅값 상승이 우려돼 이시형씨가 땅을 사고 나중에 이 대통령이 되사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내곡동 사저와 경호동 터를 계약할 때 시형씨 이름과 ‘청와대 경호처’ 이름이 동시에 노출됐기 때문에 이 해명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 결국 이 대통령이 아닌 시형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땅을 매입한 것은, 내곡동 사저를 시형씨가 자연스럽게 소유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증여세를 내지 않고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게 된 게 아니냐는 얘기다.

내곡동 땅 매입대금 12억원 가운데 절반은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서 빌리고, 나머지 절반은 어머니 김윤옥(65)씨의 서울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시형씨의 주장도 ‘불법 증여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어머니의 부동산을 담보로 충분히 12억원을 빌릴 수 있는데도, 굳이 친척인 이 회장한테서 5%의 이자를 주고 6억원을 빌렸다는 게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의심받아온 이 회장한테서 나온 6억원의 실제 주인이 과연 이 회장이 맞는지 의문이 생긴다. 시형씨가 6억원을 빌린 농협의 대출이자도 5% 전후로 알려졌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와 청와대 핵심관계자를 겨냥한 가운데 29일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대통령실이 공동구입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의 저택 입구가 굳게 잠겨져 있다. 당시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위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보여준 이 대통령 일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와 해명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검찰에 낸 서면진술서에서 시형씨와 이 회장은 현금 6억원이 넘어간 시점을 ‘2010년 5월23일’이라고 밝혔지만, 특검에 소환조사를 받을 때에는 같은 해 5월24일로 날짜를 바꿨다. 시형씨 등은 ‘청와대 행정관이 서면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그 행정관을 특정해달라는 특검팀의 요구에 청와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시형씨가 현금 6억원을 직접 받아왔다는 날의 행적도 의문이다. 시형씨는 경북 경주 다스 본사에서 서울로 케이티엑스(KTX)를 타고 올라올 때 경호원을 대동했다고 했지만, 청와대에 들러 차를 가지고 서울 구의동 이 회장의 집으로 갈 때에는 혼자 갔다고 주장한다. 굳이 혼자 가서 현금 6억원을 큰 가방 3개에 직접 받아왔다는 것이다.

또 시형씨는 이 회장에게 차용증을 건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한 컴퓨터 원본파일도 특검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차용증 없이 이 회장한테서 돈을 받았고, 문제가 불거진 뒤 사후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 법조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 대통령이 아들에게 땅을 주려고 한 ‘증여’로 보인다.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차용증 등을 사후에 작성해서 짜맞추기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특검팀은 청와대 쪽에서 낸 자료가 조작된 정황을 잡고 경호처 직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또다른 법조인은 “이번 사건의 성격이 증여로 규정된다면 이 대통령 내외에게는 증여세 등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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