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쌍용차·삼성 백혈병…박근혜·문재인의 노동정책 방향은?

[정책배틀 토크쇼] 선택 2012,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2012년 대선, 그 어느 때보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뜨겁습니다. 이번 대선은 우리의 삶과 사회를 바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각 후보들이 내세우는 시대정신과 어젠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제6회 사회정책스쿨로 “2012년 대선 정책배틀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경제민주화, 노동, 복지, 정치개혁 등 핵심 주제별 치열한 토론의 장이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열정적이고 지혜로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방청 바랍니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 이창곤

정책토크쇼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e-mail]에 몇 회 참여를 원하는지 구체적 내역과 함께 신청을 하면 매회 20분을 선정해 참여의 기회를 드립니다. 트위터의 #한겨레정책배틀로 대선 정책에 대한 질문도 받습니다. 12일 저녁 6시30분부터 8시20분까지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복지논쟁의 주요 쟁점과 대안 심층 탐구’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지난 5일 저녁 6시30분부터 8시20분까지 ‘제6회 온라인 사회정책스쿨 대선정책 기획, 한겨레 정책배틀 토크쇼’가 열렸다. ‘2012년 대선,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은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은수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이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참가했다. 사회는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맡았다. 이날 정책배틀 토크쇼는 한겨레TV(www.hani.co.kr)에서 생방송됐다.

가장 먼저 두 토론자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놓고 정책배틀 토크쇼를 벌였다. 은수미 의원은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숫자놀음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 의원은 “9월 일자리 증가폭 68만5000개였지만, 그 일자리의 3분의1이 자영업과 대부분 허드레 일자리였다. 성장이 줄고 기업의 일자리 늘지 않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나쁜 일자리만 늘어난다. 문재인 캠프는 더 이상 기업에게만 많은 일자리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노동자·시민사회가 참여해 어떤 일자리 늘릴지 고민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의원은 “(박근혜 후보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질 낮은 일자리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제 위기 국면에서 벌써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어 일자리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비정규직 임금과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은 더 단축해 더 많은 사람 일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배 사회자는 두 의원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따져 물었다. 김 사회자는 은 의원에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는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은 의원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 일자리로 만들겠다. 서울시가 7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서울시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또 과잉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면 70만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회자는 이 의원에게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묶여 비정규직 정규직화 할 수 없었는데 (박 캠프의 공약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비정규직 수가 늘었는데, 창피한 일이다.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 ‘예산 배정해라’고 압박해 무기 계약직 전환하게 만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더 나아가서 공공부문 30대 그룹, 금융 1000인 이상 상시적 업무에서는 정규직 채용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슈에서 해법을 못 찾고 있는 쌍용차의 해법을 놓고도 토론 배틀이 벌어졌다. 이종훈 의원은 “쌍용차 해법을 찾기 위해선 신뢰 줄 수 있는 복직, 실효성 있는 재취업, 생계 보장, 회사 정상화, 힐링 프로세스 등 5개 대책에 대한 해법 있어야 한다. 이런 해법을 내기 위해 범국회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 논의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의원은 “법적인 다툼은 너무 오래 걸린다. 국회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법원 판결보다 빠르다. 국정조사 통해 현재 경영진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선국면에서 국정조사를 하면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 복직이 시급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소위 만들어 진상조사하고 해법을 찾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질문도 들어왔다. ‘삼성 반도체 공장 출신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에 대한 질의였다. 이에 이종훈 의원은 “산재를 줄이고 은폐를 없애야 한다. 구미 불산 사고에서 보듯이 화학 유해물질이 재검토 논의가 나오고 있다. 산재 관련된 기준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산재 승인률이 떨어졌는데 근로자를 생각하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 정책이 필요하고, 노동부의 마인드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창업지원을 통해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영세자영업자의 수가 매우 많아 쉽지 않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라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은수미 의원은 “청년이 중년까지 창업을 계속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절대 그렇지 않고 망해 일자리를 전전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은 의원은 “올해 가장 큰 집회였던 지난 8월 화물노동자 파업 때 ‘창공에 날리는 깃발처럼 권리를 춤추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노동자들은 밥과 함께 정의를 원한다.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동반성장을 이야기 하는데, 진정한 동반성장은 자본과 노동이 동반성장하는 것이다. 행복시대 얘기하는데 진정한 행복시대는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하는 것이다. 노동과 자본의 화해가 대통합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혁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