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끼어들어…경찰 ‘비리검사 수사’ 물거품

검사 구속땐 직접조사 여지 없어
핵심 참고인들도 소환조사 불응
김총리, 이중수사 검·경갈등 경고
검찰 수사협 제안하자 경찰 수용
일선 경찰관들 반발…16일 토론회

11명의 검사로 구성된 대규모 특임검사팀이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를 소환조사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정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나섰던 경찰의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총리까지 나서 이중수사 상황을 경고하면서 검찰이 사태의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쥐는 형국이다. 경찰 내부에선 ‘반전’을 노리겠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미 애초의 서슬 퍼런 기세는 꺾인 것으로 보인다.

■ 경찰 수사 무력화 핵심 피의자인 김 검사는 16일까지 출석을 요구한 경찰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13일 특임검사팀의 소환에 응했다. 김 검사가 구속될 경우 경찰이 김 검사를 직접 조사하게 될 여지는 사실상 사라진다.

다른 관련자들도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유진그룹 계열사 유아무개 대표가 변호사를 통해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김 검사의 차명계좌에 6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 유 대표는 핵심 수사 대상자 가운데 한명으로 꼽혀왔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참고인들도 특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직후부터 ‘다시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태도를 바꿨다”고 전했다.

핵심 피의자와 참고인을 조사할 방법이 막히면서, 경찰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이중수사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수사 대상자들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사건 관련자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 더는 조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 주춤거리는 경찰 이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경 갈등과 관련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13일 국무회의 뒤 권재진 법무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령에 따라 검경이 상호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하고 “수사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 발언 직후, 대검은 검경 수사협의회를 열자고 경찰에 제안했다. 특임검사팀 출범 뒤에도 독자 수사 의지를 거듭 천명했던 경찰은 대검의 제안을 즉각 수용했다. 검경 수사협의회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로선 일단 ‘이중수사’로 인한 첨예한 대립을 피하면서 후일을 도모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이미 특임검사의 속도전 앞에 무릎을 꿇어 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 반전 가능할까 익명을 요청한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김 검사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발견해 수사를 하려 해도 협의회에 발목이 잡혀 시간만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총리의 ‘경고’ 때문에 마련된 협의 테이블을 경찰이 먼저 깨고 나올 수도 없다”고 전망했다. 특임검사팀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경찰이 그저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경찰 내부의 비관론을 의식한 듯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임검사가 수사한다고 경찰 수사가 더 나아가지 못할 일이 아니다. 그쪽(특임검사팀)이 못 밝혀낼 일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밝혀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임검사팀이 포착하지 못한 새로운 혐의를 파헤쳐 경찰 수사력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일선 경찰관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개혁 성향 경찰들의 온·오프라인 모임인 폴네띠앙 등은 오는 16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경찰은 비리 검사를 수사할 수 없나’를 주제로 밤샘 긴급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폴네띠앙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분노한 경찰관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주도했다. 이번 사건에 관심있는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신재 김정필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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