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인권기본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박쪽 불참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고 인권정책연구소·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한국인권재단이 공동주관한 ‘18대 대선 후보 인권공약 검증토론회’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본사에서 열렸다. 김봉규 기자 [e-mail]

대선후보 인권공약 검증토론회
문쪽, 인권위원장 공개추천 검증
안쪽, 장애인활동보조 상한 폐지
현병철 거취엔 양쪽 모두 답 안해
사형제·양심적병역거부도 유보적
박쪽 “북한인권법 제정” 견해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쪽과 안철수 무소속 후보쪽은 15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린 ‘18대 대선후보 인권공약 검증 토론회’에서 각각 ‘인권기본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인권 분야의 기본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쪽은 “야권 단일화 전에는 토론회 참석이 어렵다”며 불참했다.

■ 인권 분야 기본법 제정에 의견 일치 인권정책연구소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한국인권재단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는 인권 전문가 20명이 인권 분야의 4대 목표와 30개 과제를 선정해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캠프에 전달한 뒤 이에 대한 각 캠프의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 후보는 인권 관련 정책의 기반으로 ‘인권기본법 제정’을 내세웠다. 문 후보 쪽 인권공약 발표를 맡은 최경숙 시민캠프인권네트워크 대표는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인권기본법이 필요하다. 인권기본법을 모법으로 삼으면 차별금지법 등 다른 인권 관련법과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인권기본법이 아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인권 정책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쪽 발표를 맡은 이성은 평등정책 간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성별·인종·장애·임금 등의 다양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법이자 모법으로 삼아 다른 분야에서도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거취 문제 30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대해선 문 후보 쪽이 비교적 구체적인 공약을 내놨다. 문 후보 쪽 최 대표는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임명의 투명성·공정성·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들을 걸러내고 최종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좋다. 또 대법원장 추천권을 국회로 넘기되, 국회 비교섭단체에게도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 쪽은 “인권위 정상화에 동의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차차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약 검증 패널로 참석한 문경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전 인권위 상임위원)는 “국제적으로 추락한 인권위 위상을 생각하면 ‘논의해보겠다’, ‘생각해보겠다’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집권하게 되면 현병철 위원장의 재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두 후보 쪽 모두 답하지 않았다.

■ ‘검토’ ‘검토’ ‘검토’…인권 공약 준비 미흡 장애인 인권 분야에선 안 후보 쪽이 비교적 구체적 견해를 내놓았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시혜가 아닌 권리, 보호가 아닌 자립으로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안 후보 쪽 이 간사는 “활동보조서비스 상한제 폐지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이미 공약으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 주요 인권 의제와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검토해보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공약 검증 패널로 참석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공론화가 이미 충분히 된 의제들마저도 검토하겠다고 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 쪽은 “12월 초에 인권 분야 정책과 공약을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고, 안 후보 쪽은 “향후 내부 토론을 통해 인권 관련 공약을 따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후보 쪽은 북한 인권 관련 공약을 설명할 담당자만 토론회에 참석했다.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정치적 압박 수단이 아닌 인권 통합적 관점의 북한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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