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태원 SK회장에 ‘최저형량’ 징역4년 구형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결심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4년,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정효 기자 [e-mail]

사정당국 관계자 “7년 구형하려했는데 대검서 낮추라 했단 말 돌아”

검찰이 6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선물·옵션 투자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52) 에스케이(SK)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징역 4년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으로 볼 때 횡령·배임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법원이 최대한 깎아서 선고할 수 있는 ‘최저 형량’이다. 그동안 수사팀이 사실상 최 회장을 이 사건의 ‘주범’으로 보고 유죄 입증을 해왔던 데 비춰 보면, 검찰이 이처럼 낮은 형량을 구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과 오랜 친분을 갖고 있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검찰의 ‘봐주기 구형’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열)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내부에서 (구형량을) 심도있게 검토·논의했다”며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이 사건의 ‘실행자’라고 판단한 최재원(49) 수석부회장과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장진원(53) 전무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 에스케이텔레콤 등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창업투자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송금한 뒤 이를 개인적인 선물·옵션 투자에 전용하고, 계열사 임원 성과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중요 사건 및 피고인의 경우 검찰이 구형을 할 때도 검찰총장 등 수뇌부에 보고된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0일 주례보고를 통해 한 총장에게 최 회장의 구형량을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최태원 회장에 대해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겠다고 했는데 대검 쪽에서 이를 낮추도록 했다는 말이 검찰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