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서도 “뒤통수 맞았다”…검찰 ‘못믿을 자체개혁’

‘대검서 평검사회의 개최지시’ 의혹
관제 의혹에 검사들 망연자실
“검찰 수뇌부가 상황 모면하려고
평검사회의 이용하고 있는 상황”
한상대 총장, 사과문 발표예정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자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며 내부 의견을 모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검찰 안팎의 주목을 받았던 평검사회의도 대검찰청의 지시 또는 권고에 따른 성격이 강해, 자발성에 기반한 강도 높은 쇄신 요구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검찰 개혁은 ‘외부의 힘’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많다.

■ 평검사회의 이용? “뒤통수 맞았다” ‘검찰시민위원회의 실질화(기소배심제 도입)’,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등 개혁방안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려놓고도, 이 개혁안이 “우리 검찰에 불리한 것도 별로 없다. 그래도 언론에서는 상당히 개혁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속내를 밝힌 윤대해(42·사법연수원 29기) 검사의 문자메시지를 접한 일선 검사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애초 이번 평검사회의가 ‘관제 데모’라는 의혹이 짙었지만 윤 검사의 글로 그런 성격이 확인됐다. 검찰 개혁은 내부의 꼼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외부에 의해 타율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지금의 평검사회의는 거의 대부분 검찰 수뇌부가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지하게 평검사회의에 참가했던 검사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지난 26일 평검사회의에 참석했던 성남지청의 한 검사는 “회의에서 자성을 하자는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 ‘평검사회의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윤 검사 글을 보니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26일 평검사회의를 열려다가 연기한 서울북부지검의 한 검사는 “윤 검사 때문에 오해받는다고 평검사회의를 하지 말자는 의견과 하자는 의견이 팽팽하다. 윤 검사가 멀쩡한 평검사들까지 바보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계현 대검 대변인은 이날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번주 금요일(30일) 오후 검찰 개혁안이 포함된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장이 자신의 거취 문제도 언급할지 주목된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평검사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 “한상대 사퇴” 목소리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 익명게시판에는 이른바 ‘에스케이 봐주기 구형’과 관련해 한상대 총장의 해명과 각성을 촉구하는 글이 잇따랐다.

지난 26일 올라온 ‘아침 인터넷 기사를 보고 나서’란 제목의 글은 “구형량과 관련해 총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자꾸 이러면 우리 검찰이 비참해진다. 제 스스로 몸을 두 손으로 감싸고 ‘괜찮아, 괜찮아’ 우리 검찰조직 안 무너져라고 스스로 위로해 본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올라온 ‘에스케이 사건의 구형’이란 제목의 글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더 낮은 형을 굳이 구형했어야 할 사정이 설명됐는지 궁금하다. 우리는 앞으로 법원에 형을 깎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댓글에선 한 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꼬집는 비판이 잇따랐다. “최근 사건만으로는 (한 총장)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명분이 생긴 것 같다”며 총장 사퇴를 기정사실화하는 댓글도 있었다. 또 “검찰이 욕먹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검찰, 재벌검찰 때문이다. 개혁을 아무리 소리쳐봐야 검찰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다”, “사실이라면 총장은 감찰을 받아야 한다”, “부디 각성해야 한다. 검찰권은 검사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김태규 김정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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