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중학교 교문 앞에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 합격자 명단을 적은 현수막이 붙어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인권위, 중·고교에 게시 자제 요청
입시철 중학교와 고등학교들이 특목고나 주요 대학 진학 실적을 홍보하는 펼침막을 내거는 행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28일 “상급 학교 진학을 앞두고 특정 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펼침막을 걸거나 관련 글을 학교 누리집에 올리는 것은 학벌 차별 문화를 조성하는 행위”라며 이런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표명을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또 전국 중·고교 교장들에게 의견 공문을 보내, 펼침막 등을 거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런 행위가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하는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교육단체들이 이런 펼침막 게시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인 적은 있지만, 인권위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의견표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 차별조사과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진학 홍보물 게시를 철거해 달라는 진정이 모두 80여건 정도 들어왔다. 대다수 진정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학교가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내리는 방식으로 해결됐지만, 중학교들이 특목고 합격 펼침막을 내걸고, 교육청까지 나서 서울대 진학률을 자랑하는 듯한 행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충북교육청은 “충북 지역 고교 출신 서울대 합격생이 지난해보다 4명 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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